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 (문단 편집) ==== 5월 20일, 자문위 2번째 회의 ==== [[2022년]] [[5월 20일]], 자문위의 2번째 회의가 열렸다. 회의에서는 [[대한민국 경찰청|경찰청]]이 행안부 소속 외청이지만 현행 [[정부조직법]] 등에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권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지적되었다. 이 때문에 "경찰 조직의 관리 및 감독을 위해 행안부 장관에게 법적 권한이 필요하다"는 논의가 오갔다. 이 과정에서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에 '''치안'''을 부여하는 안이 검토되었다.[* 1990년 내무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이 삭제된 지 32년 만에 언급된 것이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